상원의 민주, 공화 양측 의원들은 지난 7일 의료개혁을 이루는데 난항이 돼온 '공공대안'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며(뉴시스 12월 7일 보도) 이날 오후 9시가(미 동부시간) 넘은 채 늦게까지 이어진 논의과정에서 이같이 합의를 이끌어냈다.
논의를 끝내고 나온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체적인 합의를 했다"고 첫마디를 전하면서 정부가 의료보험 업무를 민간 회사들과 병행해 이행하는 방안을 의료보험개혁안에서 제외하는데 합의했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오랫동안 여야가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극한 대립을 보이던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한 의회 절충 가능성이 커졌으며, 오바마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안 승인이 한걸음 다가섰으나 아직 법안 전체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는데에는 미지수여서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여야 의원들은 그러나 공공대안이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의 업무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진보주의 인사와 중도주의 인사 모두가 함께 논의했다"고 말해 다른 내용이 담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의원들은 공공대안 대신 민간이 업무를 맡는 반면에 이를 정부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는 또 이날 함께 논의된 낙태에 대한 보험적용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을 부결시킨 이후 이뤄진 것이어서 여야 의원들의 법안 절충과정을 짐작케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함께 이날 비공개로 열린 논의과정에서 만 55세 이상부터 시작되는 메디케어에 보험에 들지 않은 이들도 포함토록 한다는데에도 합의해 보완된 조치를 이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