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진권 논설위원 =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이 말은 단순한 경제 구호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이자 국가와 국민이 함께 번영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는 정책들은 실상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파괴하는 반시장적 발상에 가깝다.

겉으로는 기업과 상생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노란봉투법’을 강행해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법인세 인하를 뒤엎으며 투자 위축을 조장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허물어 국내 기업들을 외부 공격에 무방비로 내몰 태세다. 소위 ‘반기업 3법’은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대표적 역행 법안들이다.

정치의 장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내란가담자로 낙인 찍고 지역을 여권으로 물갈이 할 국회의원 45명을 좌표찍어 참고인까지 압수수색을 감행하고 수사망을 확대한 일련의 조치는 사실상 보복정치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법리보다 정치에 휘둘리는 형국인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재명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낯설지 않다. 문재인정부 시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보복이 자행되었고, 수많은 공직자와 정치인이 법정에 서야 했다. 당시 지방의 말단 공무원들까지도 보수정권 인사라는 이유로 조직 내에서 소외되거나 죄인 취급을 받으며 밀려났다. 이제는 ‘계엄령’을 빌미로 국민의힘에 ‘내란 프레임’을 덧씌우며, 사실상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시나리오가 집권 여당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그 끝에는 내년 6월 3일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야당 궤멸 시나리오가 놓여 있는 듯하다.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서조차 국민의힘 내부는 혁신을 말하면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인사는 개인의 정치적 입지 다지기에만 몰두하고, 당 전체는 공허한 ‘혁신 담론’에 갇혀 실질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 갈등과 분열은 국민의 실망만 키우고 있으며, 정치 혐오를 자초하고 있다. 지금 보수가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할 때인가.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패배 이후 당내 권력투쟁을 수습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며 야권 결속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다수 의석이라는 정치적 무기를 활용해 윤석열정부를 정조준하고, 언론과 여론을 동원해 여론 지형을 유리하게 전환시켜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을 잡고도 제대로 된 국정 주도력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한 내적 단결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혁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제도 개편이나 조직 정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 그리고 함께 길을 걷는 ‘국민’이 있어야 비로소 혁신은 실체를 갖는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뜬구름 잡는 ‘자기정치’가 아니라, 무너진 법치와 자유를 회복하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을 세우는 일이다. 다수의 국회의석을 가진 여당의 독재 폭거와 보복정치를 일삼는 이재명정부에 맞서 싸울 정치적 리더십을 정립하는 것, 그 자체가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이다.

그리고 그 혁신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국민’이다. 국민 없는 정치개혁은 존재할 수 없으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당만이 역사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다. 윈스턴 처칠이 “지도자는 위기를 비전으로 바꾸고, 분열을 결속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듯이 지금 보수가 가야 할 길은 분열이 아니라 결집이며, 분노가 아니라 비전이다.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리더십,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 보수혁신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