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조진성 기자 = 서울 동작구 본동 주민들이 서울시의 불투명한 공공재개발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랜 세월 지켜온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서울시의 행태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본동 주민들은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역시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동에서는 공공재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시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보상으로 평생 지켜온 재산을 빼앗길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한 민간 개발만이 주민들이 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다.

동작구 본동은 한강 이남 최초로 서울에 편입됐지만, 노량진로 일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언덕 지형으로 개발이 어려워 오랜 기간 방치됐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일부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대다수 주민들은 민간개발을 통한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 조성을 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7월 18일 금요일 밤에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절차다.

서울시는 이날 심의에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기습 상정해 가결했다. 그러나 해당 회의와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은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토지 소유자의 40%에 달하는 공공재개발 반대 의견을 피하기 위해 은밀히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본동 토지 소유자들은 2021년 3월 29일 서울시가 본동 47번지 일대와 성동구 금호 23구역 등 16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한 이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동작구로부터 제대로 된 의견 청취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반면, 서울시는 해당 심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서울시 주택실장의 실명과 입장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서울시가 자신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는 인식을 더욱 굳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분노하는 본동 주민들의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추진을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졸속 행정이 아닌, 주민 의견을 존중하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