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이재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표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단순한 절차적 판단을 넘어,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법적 인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정치의 정의와 양심이 어디에 서 있는지 국민 앞에 묻는 준엄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거짓 위에 세운 권력은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하다. 진실의 파도 앞에 반드시 무너진다”며 “오늘의 판결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정치적 책임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며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거짓과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법적 절차상 고등법원의 재심리가 남아 있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법적·도덕적 책임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며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결코 잠들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끝까지 법치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에 대해 사실상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