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들은 13일 백악관과 제약사 로비스트 대표들 간 비밀리에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 서로 간 양보하고 얻으면서 타협, 그 내용을 적은 메모가 작성됐다고 폭로성 보도를 했다.
포스트는 이 메모는 백악관과의 협상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의료계 로비스트들에 잘 알려진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백악관과 의료계가 서로 양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 메모에 따르면 백악관은 의료수가를 낮추거나 값싼 캐나다 의약품을 수입하는 등의 정부 협상 방안을 의회가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대신, 의료보험 쪽에서의 할인이나 의료보험 B분야의 의약품을 D분야에서 취급하는 것을 막아 거대 제약화사들이 수십억 달러를 양보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합의된 내용에는 제약연구소들과 제조사협회(PhRMA)는 납세자들과 연장자들이 부담해야 할 약 800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향후 10년 동안 제외한다는 것도 담겨 있다.
메모에는 이 부분에 대해 "최대 800억 달러까지 약속, 그러나 800억 달러 이상은 아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백악관이나 제약사 측에서는 그 내용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PhRMA의 켄 존슨 부사장은 이 같은 내용의 메모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간단히 말하는가 하면, 백악관 레이드 셜린 대변인은 "그 메모는 정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회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보도가 나가면서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의를 저버린 행위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거래 자체가 바로 이전에 상원의원 시절 오바마가 언급한 약속과는 다른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원 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행정부의 권한을 이용해 의료보험계의 약값을 낮추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백악관과 제약사들이 서로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일부터인 것으로 알려진다.
미 언론들은 이 과정에서 백악관과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이 외에도 여러 건이 합의를 위해 절충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에는 정부가 가격을 놓고 벌이는 협상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