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이재영 기자 =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한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기다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이번 석방이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범사련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며, 탄핵심판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역사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사련은 이번 탄핵심판이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붕괴를 의미하며,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탄핵이 반복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범사련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휘둘릴 경우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이를 헌법 수호의 승리로 선언하고 부패한 정치권력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사련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정치적 탄핵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사련은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역사적 양심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헌법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과 역사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