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정경호 기자 = 2024년 2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은 첩보동지회(오현득 회장)유공자화 및 보상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우 의원은 특수임무 수행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장교들은 보상과 유공자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보상과 유공자 인정을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정책개선과 장교 문제를 심층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률은 특정 시기만 적용되어 북파공작임무를 수행한 장교들이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한 보훈정책 실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첩보동지회의 요구사항인 계급 불문 유공자화 및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북파공작임무를 수행한 장교들의 유공자화 및 보상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법률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