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영화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은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KBS 특별대담에서 가장 중점을 둔 과제로 '저출산'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소아과 의료진 부족, 어린이 보육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진의 목소리, 늘봄학교 도입 확대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들의 반대를 알고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저희가 가야 할 불가피한 방향"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집권 3년 차 왜 저출산인가…"국가 지속가능성 보장"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대담에서는 왜 지금 저출산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단 출산율을 1.0을 목표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이 '실효성 있는 대책'의 연장선에서 의료인 수 확대와 늘봄학교 확대 도입이 구상된 것이다. 

"사는 데 좋은 정책을 쓴다고 해서 출산율이 꼭 느는 건 아니라는 경험을 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발언이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아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고치는 게 먼저라는 판단을 했다는 뜻이다. 

민생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출산, 육아, 돌봄 등과 관련된 각별한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하며 "국가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며 의료진의 소아과 기피 문제를 여러 차례 우려했다. 

5일에는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가 진행됐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는 올해 초1을 대상으로 1학기에 초교 2700곳, 2학기에 6175곳 모든 학교에서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늘봄교실은 워킹맘이 자유롭게 경제사회활동을 하고 또 우리의 저출산을 막는 그런 해결책으로서도 기능을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려움이 많을 거다. 여기에 대한 저항도 있을 수 있다"며 초등교사들의 반발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단언했다. 

◆의료진·교사 반발에는 '당근'…윤 "힘 합쳐 열심히 하자"

의료진과 교사의 반대에 대책도 내놨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의료진에 "정부가 공공정책 수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추진을 할 것"이라며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이런 소위 필수의료 분야에서 시설을 만들고 의사를 간호사를 채용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가동하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게 정책 수가로서 보상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아과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의 고소고발 등 형사적 압력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의 기피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 과거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라며 당시 "엄청난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가서 조사를 받고 또 기소도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관계자들에 "의료사고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건 정말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점이라는 걸, 법무부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사들에는 늘봄학교 행정 업무부담을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확보해 기존 교사들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며 "늘봄학교가 더 알차게 운영되려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재능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금년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