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태엽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30일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19일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서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대에 오른다면서 "그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엔진의 문제점은 거의 다 해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11월 초에 11월 말쯤 (발사) 하겠다고 이미 판단했다"며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8월 정찰위성 2차 발사 실패 당시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11월18일을 '미사일공업절'로 새로 제정한다고 밝혀 해당 일자에 정찰위성 3차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됐지만 특이 동향이 파악되지 않았다. 

평소 효력정지를 주장해온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신 장관은 "강도와 선량한 시민 사이에 담을 없애고 CCTV를 없애겠다면 강도가 유리하냐 시민이 유리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똑같이 강도 집에도 CCTV를 없애고 시민 집에도 CCTV를 없애면 그게 공정한가"라며 "말은 그럴 듯한데 사실은 북한만 이롭게 하는 합의"라고 말했다. 

효력정지 절차에 대해선 "북한에 통보할 의무도 없고 그냥 공표하는 자체로 유효하다"며 "우리 주권 사항, 평시 작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 동의는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북러 군사협력도 지적했다. 신 장관은 "지금까지 대개 3000개 정도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간 것으로 파악했다"며 "총탄, 포탄, 각종 대공미사일, 대전차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 가입과 관련해 신 장관은 "아직도 요청이 없었고 당시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일본은 회원국이든 아니든 유엔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물론 국민적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며 "만약에 일본이 유엔사 회원국이 됐다고 치고 자위대를 보낸다고 하면 한국이 '노' 하면 못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일본이 유엔사에 가입 혹은 참여 하면 일본 자위대가 평시에도 전시증원(RSOI) 연습을 빌미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