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박지윤 기자 =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2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39개사가 참여해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대형GA 대부분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삼성생명금융서비스등 보험사의 자회사형 대형 GA도 참가하여 실질적 자율협약이 규제수순의 힘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도한 스카우트 문제는 이전부터 업계 고질적인 문제로 2022년 9월 보험대리점업계 자정결의문이 발표 되었지만 최근 AIA생명의 판매자외사에서 시장 관행보다 많은 직전년봉의 최대 200%의 정착지원금이 제시 되면서 다시 한번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정착지원금은 모집수수료 이외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직하는 설계사는 최대 300%의 년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험사 설계사 수수료는 초년도에 월 납입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금융감독원 규제가 있으나 GA대리점 설계사의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

이날 모인 39개사 대형법인보험대리점 대표이사들은 '보험대리점 자율협약은 건전한 모집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생의 디딤돌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5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5대 실천과제는 ▲과도한 스카우트 예방을 위한 노력 ▲허위·과장 광고행위 금지 ▲판매과정별 법규 및 판매준칙 준수 ▲보험설계사 전문성 제고와 상품비교·설명제도 안착화 ▲준법 및 내부통제 운영시스템 컨설팅 지원 및 정보공유 등이다.

GA협회 관계자는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해 9월 과도한 스카우트 방지를 위한 보험대리점업계 자정결의문을 발표한 뒤 자정노력과 실천을 했지만 지속적인 스카우트로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불완전 판매 계약 등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진했다"고 알렸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은 "보험대리점의 자율적인 책임경영 구현과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는 선언이자 소비자에게 신뢰회복을 위한 진정한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자리"라며 "보험대리점의 자율협약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미래를 구축하는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