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조윤희 기자 = 진보당은 7일 ‘난방비 폭탄’의 숨겨진 이면에는 ‘민영화’ 문제가 있다고 논평을 내고, 특히, 민간 에너지 기업의 ‘가스 직도입’ 즉, ‘가스 민영화’ 정책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LNG)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공기업인 도시가스공사가 100% 수입했으나, 2005년 민간 에너지 기업들도 천연가스(LNG)를 ‘직수입’ 하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하고, 그 결과 해외 수입량의 80% 가량을 도시가스공사가, 20% 가량을 민간 에너지 기업이 수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진보당은 여기서 민간 에너지 기업들은 공기업과 달리 ‘의무비축량’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민간 에너지 기업은 천연가스(LNG)가 저렴할 때는 직수입을 하고, 비쌀 때는 공기업으로부터 천연가스(LNG)를 공급받는 이른바 ‘체리피킹(좋은 대상만 골라 가는 행위)’을 했음에 주목했다. 

반면 도시가스 공사는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의 천연가스(LNG)를 반드시 수입해서 비축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 시장에서 천연가스(LNG) 가격이 올랐을 때, 민간 에너지 기업들이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도시가스공사가 민간 에너지 기업들의 물량까지 떠안아 비싼 가격에 수입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민간 에너지 기업이 쉽게 수익을 올리는 동안, 도시가스공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를 보게 된 것이다. 공기업인 도시가스공사는 국가 차원의 구매력 분산 및 협상력 약화에 따라 천연가스(LNG) 수급 불안정 문제에 시달리며, 민간업체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천연가스(LNG)를 사들여 적자에 허덕이게 됐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요금 인상’ 방식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린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민간 에너지 기업들은 2021년 8101억, 2022년 1분기에만 8389억을 기록하는 등 ‘역대급 폭리’를 취했고, ‘역대급 성과급’으로 돈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하며, 민간 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여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진보당은 ‘에너지 민영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며, 한국가스공사가 100% 독점해온 천연가스(LNG) 수입을 민간 에너지 기업에게 허용한 결과가 오히려 난방비 폭탄처럼 국민에게 부담이 전적으로 전가되는 것이라면 ‘에너지 민영화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관계자에 따르면, ‘난방비 폭탄’은 이미 터졌으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재난에 대비한 근본적 해결책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진보당은 에너지 재난 지원금 30만원 지급, 횡재세 도입과 함께 근본적으로 ‘에너지 재공영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