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이승민 기자 =감사원이 23일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백신 수급과 관리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체계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최근의 감사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감사과제를 계획에 새롭게 반영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국가통계 시스템 ▲공공기관 및 출연출자기관 재무경영관리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도 검토한다"고 했다.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와의 통화에서 2000만 명 분량의 코로나 백신 공급에 합의했으나, 실제로 백신 물량 공급 지연이 발생하는 등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긴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태 점검도 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脫)원전 에너지에 대한 감사로 보인다.
감사원은 또 "하반기 역점 사항으로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겠다"며 '소극행정 등 규제혁신 추진실태'를 감사한다고 했다.
기관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방위사업청 등도 감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감사원은 대검·국정원·선관위·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기관 운영 감사를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최 원장은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선관위가 업무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의 '사소한 실수'는 현장에서 과감히 면책하고 면책개념 재설계를 추진한다"며 "공직자가 국민만을 바라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