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2.07.25 / 사진=[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2.07.25 /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인] 이재영 기자 =전직 법무부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공석 중 단행된 검찰 정기 인사 문제로 충돌했다. 박 의원은 '총장 패싱' 문제를 제기했고, 한 장관은 '이전보다 충실히 검찰 의견이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 의원은 "대검검사급, 고검검사, 평검사 전부 인사를 냈다"며 한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인 상황에서 단행한 정기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한 장관이 "과거에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안다)"고 맞서며, 둘 사이 언성이 높아졌다. 한 장관 대답에 박 의원이 "택도 없는 말 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한 장관은 "검사의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물어봐도 이번 인사만큼 확실하게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두 번 했다"며 "두 시간씩 했고, 한 시간 오십 분을 전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말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인사 협의는 고유 권한이고 직무 대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공석 상황에서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다'는 한 장관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한 장관은 여기에 "고유권한으로서 대행할 수 있는"이라고 답했다. 

둘 사이 논쟁은 박 의원의 "최소한 다음 검찰총장 직근에서 보좌하는 검사장급 부장들은 남겨놨어야 한다"며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둘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 문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문제로도 논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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