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이현우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 시행령 수정 요청권을 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에 대해 "행정부 위에 국회가 있어 삼권분립 헌법에 반한다"며 공세를 집중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범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 '방탄조끼'는 얇아진다"며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얘기를 했겠나. 아마도 대통령만 바라보며 '눈치게임' 하듯 민망한 기립표결을 반복했을 것"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해 남은 권력 국회에서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국회의 의사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되는데,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행정부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건 국회 의사결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국회와 행정부가 다를 때 국회의 해석이 우선시된다는 규정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자신이 2015년 유승민 원내지도부 시절 같은 법안에 찬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간 합의에 의해 공무원연금개혁법과 이 법안을 교환하기로 한 당론이었기 때문에 찬성했지만, 그 후에 논란이 벌어져서 다시 생각하고 법률전문가·법제처 관계자와 토론하니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당시 제 생각을 바꿨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거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국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그마저 틀어막고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완전히 자신들의 발 밑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대선불복 행위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07조는 '행정명령의 법률 위반은 사법부가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률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입법부가 행정부 행위 하나하나 다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으로 정해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반대를 할 텐데, 민주당이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이어 "국회법 98조의 2에 따라서 상임위가 전부 대통령령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줬는데, 문제는 실제로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국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부의 행정입법을 견제했던 사례가 있나"라며 "법 취지에 맞는 권한을 한 번도 행사한 적 없으면서 야당이 됐다고 다시 법을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김형동 당 수석대변인은 "조응천 의원께서는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수정, 지시까지 원하는 것 같다"며 "이 정도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 행정부 위에 국회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삼권분립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대론자 의견"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하위 대통령령이 마치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내용을 담았다면 국회가 개별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권한을 해소하면 충분하다"며 "윤 대통령이 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사전적·포괄적·일반적 권한을 국회가 갖는다는 건 사실상 대통령이 국회 결재를 받고 행정부를 운영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시행령 수정요청권과 별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해 예산안 편성 단계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송언석 원내수석은 "국가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해 정부에서 집행한 후 국회가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했다"며 "헌법에서도 국회 역할을 국가 예산안의 심의와 확정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민주당은 의석수만 기준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수석은 이어 "법사위를 장악해 민생법안을 틀어막고 '행정입법 통제법'으로 정부를 공박하며 예산 편성권을 강탈해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예결위 간사로 내정된 김성원 의원은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는 것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주장했다가 본인들이 정권을 잡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형적 내로남불이자 응석밖에 안 된다"며 "지난 5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 새로 출범한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