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이재영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 참여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에서 파기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대로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만 남아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 받을 중수청 신설을 사개특위에서 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과 이에 따른 수사권 조정 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 및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 관련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활동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파기된 중재안에서 여야는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신설 관련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키로 한 바 있다.

사개특위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하는데 중재안에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개특위 구성에 나선 것은 중재안 이행을 통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에서 중수청 출범 등을 다룬 부대의견을 뺀 것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칼이 될 수도 있는 중수청 설치를 민주당이 내심 바라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시선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이날 운영위 야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만 참여해 반대 입장을 펼치고 다른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송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운영위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 국회법에 의하면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안건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분명히 오늘 운영위 개회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 국회법 위반이자 다수의 횡포로 입법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당초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이후 재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운영위원장이 파기됐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된 내용을 따라서 이 부분도 당연히 무효가 됐다"며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이 모든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검수완박 악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께서 반대 의견이 50%를 상당히 웃도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이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뜻"이라며 "이후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렵고 협조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송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했고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합의 파기의 당사자가 국민의힘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홍근 운영위원장은 "오늘 회의 소집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운영위 간사를 맡아왔는데 어제와 오늘까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협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불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 앞에서 약속을 파기하고 나서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분이 횡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 역사상 국회의장와 교섭단체 원내대표까지 합의해 국민 앞에 발표한 이후 한쪽 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례는 없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저질러놓고 나서 이걸 제가 파기했다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 따졌다.

검수완박 반대 의견이 많다는 여론조사 주장에 대해서도 "특정 정치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국민의힘이) 호도하고 있지 않냐"며 "본회의에 최종적으로 올라가 있는 수정안은 위헌 요소가 없는데도 본인들은 위헌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갖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지 않냐"고 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위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를 본 만큼 중재안으로 가자고 해서 간 것인데 국민의힘이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마치 행정부의 시녀인 듯한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자괴감이 든다"며 "박 위원장께 부탁드리는데 중수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칙대로 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은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47.3%,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6. 3%로 잘못된 결정이 훨씬 많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보고싶은대로 세상을 보는 데 일가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것이 일을 추진할 때 막무가내식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권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수사의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사개특위를 빨리 하자는 것이다. 한국형 FBI를 1년 내에 만들어서 수사를 하자는 목적 아니겠냐"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수사의 공백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백을 만드려는 의도가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합의한 것인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본질적으로 왜 문제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운영위에 불참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께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가급적 빨리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개특위 안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올린다는 구상이다.

박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할 것이다. 본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히 안건이 상정돼 처리되기를 국회의장께 요청하겠다"며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민주당은 위원회 구성 명단을 낼 것이다. 국민의힘도 5명 명단을 결국 낼 것이라고 보는데 내지 않으면 내지 않는대로 개문발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