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정찬서 논설위원 =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순식간에 벼락거지와 세금폭탄의 경험을 하고 있는 국민이 꽤 많아 보인다. 내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중견기업에서 퇴직을 한 전직 박모 부장(57세)은 현재 15억 상당의 아파트의 대출금을 퇴직금으로 충당했다. 당장 생활이 힘들어진 그는 일용직 알바를 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자식 뒷바라지 때문에 이사를 할 수도 없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최모씨(56세)는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 부양을 위해 세대합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졸지에 2주택자가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머니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실제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고 나머지 주택도 타 지역에 비해 가격이 오르진 않았다. 그는 퇴직 후 서울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한 어머니 집을 팔 수도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양도소득세로 인해 매매를 해도 이마 천정부지로 올라 버린 서울의 집값을 따라잡기는 어려워 오도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서울에서 제과점을 하다가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시점에 폐업을 하고 나이 60세에 냉난방기 전문 공조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취업을 한 김모(60세)씨는 월급여 28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자산규모 3천만원이 넘거나, 월급여 260만원이 넘는 경우 공공 및 민영 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노후자금을 위해 평생 모은 1억 정도의 현금자산으로 전세 주거비용도 충당하기 빠듯하다.

앞서 두 사람의 경우 자기 집을 가져 본 사람들이기에 논쟁거리는 되지 않는다. 현재보다 수준을 낮춰 이사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평생 집을 가져보지 못한 김모씨의 경우는 죽을때까지 일을 해도 아파트는커녕 임대주택도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하소연을 했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어디 김모 박모 최모씨 뿐이야, 우리들의 이웃, 부동산 현장 몇 군데만 찾아봐도 적나라하다. 아파트는 이제 일반적인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고매한 상품이 되버린게 사실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이사계획이 있다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도무지 갈아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새집을 장만해 입주를 해야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내놓아도 수요가 없다. 요행히 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이미 올라버린 집값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경비와 그로 인해 느껴야 하는 박탈감은 왜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하지 못했나 하는 후회만 남겨버렸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서의 차이 때문이다.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세대 수 급증, 신축 주택으로의 이주 수요 등에 따라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공급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것 같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곳이 많아 민간 개발만 하면 될 것 같은 곳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왜 그럴까.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부동산 개발을 왜 하지 않는지 궁금해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민간 개발을 하더라도 수익이 없거나 낮기 때문이다. ‘대장동’으로 인해 요즘 우리 국민이 받은 스트레스를 비용으로 환산하자면 얼마나 될까. 내 주변에선 성은 그대로 두고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름을 ‘만배’로 바꾸자는 말로 이 사태를 희화화한다. ‘만배’가 아니라면 어떠리, 열배 스무배만 되도 좋겠다는 것이 집 없는 서민의 꿈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우리는 정부의 과잉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놔두는 것이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성장이라 할 수 있는데 앞에서는 공급량을 늘리겠다 큰소리 치고, 뒤에서는 수익률을 제한하는 것이 현 정부의 실책이다. 민간 개발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어느 건설사가 부동산 개발에 손을 대겠는가.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로 불리는 모 대선 후보의 공약을 보면 임기 내 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가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토론에서 밝힌 발언과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LH 등 주택건설기관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공급량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서울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인만큼 임기 5년 내에 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은 당연히 서울 수도권에 지어야 할텐데 과연 그만큼의 땅은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모름지기 일이란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집을 지을 땅이 있다면 민간이 참여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대장동 무서워 부동산 개발을 뒤로 미루기만 한다면 부동산으로 인한 전 국민의 아우성을 차기 정부 임기 내내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