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장재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 참패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말 레임덕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우선 신임 한국개발연구원장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만약 실제 원장으로 임명되면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달 30일 강원랜드 주총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삼걸 전 행안부 차관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될 것이 거의 확실해보이는 것도 낙하산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한국전력 5개 발전 공기업(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또한 차기 수장 자리를 두고 제기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사장이 결정되는 5개 발전 공기업 사장 중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경우 친정부 인사가 유력한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5개 발전 공기업 사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사장이 결정될 예정으로 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 산하 발전 5개사 대표노조는 지난 2월 '비전문가 낙하산' 임명에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낙하산 인사 문제는 정권 교체 때마다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각 당 후보들이 개혁과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케케묵은 과제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보은성으로 임명되는 것이 낙하산 인사 문제의 전형적인 경우다.

민주국가에서는 선출된 권력이 자신의 통치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관료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일환으로 비슷한 이념과 철학을 가진 인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이해한다. 하지만 1년도 남지 않은 통치 기간 동안 싸늘해지는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계속된다면 떠나간 민심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낙하산 인사가 과연 좋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들 만큼 성공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했느냐 하는 점이다. 사실 지난 시절의 낙하산 인사는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해치는 방식으로 진행돼 온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낙하산 인사 관련 논쟁은 제대로 된 논의 구조를 거쳤다기보다는 정쟁의 도구로서의 역할밖에 못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제 발상을 바꿀 때다. 중요한 것은 그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가 과연 해당 기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실제로 당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인품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게 아닐까?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기업의 경우 눈뜨면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며, 미래의 비전을 정확하게 꿰뚫고 갈 수 있는 경영 리더십이 필요할 때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되풀이되는 소모적인 논란 대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까?

민심은 천심이다. 떠나가는 민심을 잡으려면 봄날 피어나는 새싹의 속삭임과 꽃잎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 이제 보은성 낙하산 인사 잔치는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