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차윤호 교수 =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전략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고 새 대북정책 발표가 임박했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발표 전 마지막으로 한·미·일 동맹국들의 의견을 청취중이다.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을 연일 비판하며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견제와 압박에 집중하고 있다. 미·중 갈등의 격랑 속에 ‘신냉전’ 구도와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오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미·중 갈등 격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우방과 동맹국을 결집해 중국의 인권문제나 민주주의에 대한 공세를 높이자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을 동원해 이에 맞불을 놓고 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 가속화로 한국의 외교는 길을 잃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중 고위급회담이 지난 3월18-19일 알래스카에서 열렸다. 양측은 파열음만 내며 입장차만 확인하고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양이다. 회담이 끝나자마자 공동 발표문도 없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인도를 전략적으로 방문했고 미국은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과 함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중국을 향해 동시다발로 제재를 단행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지난 3월22-23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와 미국과 EU등 서방의 공세에 대비한 ‘전략적 연대’를 강화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도 밀착하고 있다. 양 지도자간 구두친서 교환으로 ‘두터운 동지적 관계에 기초해 양국 간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북·중간에도 전략적 밀착 공동대응을 확인했다’라고 북한 노동신문은 전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갈등의 격랑 속에서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한다. 미·중 갈등 격화로 북·중 밀착과 중·러 밀착이 가속화할 경우 북한 핵문제와 비핵화 그리고 남북통일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ABC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로 보느냐의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미·러 관계도 안개속이다. 이러한 발언은 양국 관계만 악화될 뿐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비난을 사고 있다. 한반도에서 신냉전의 그림자가 비취지 않게 한국은 글로벌 외교력을 발휘하여 미·중과 미·러의 협력공간을 마련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려야한다.

북·미간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에 북한의 도발도 심상치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천명한 ‘강대당, 선대선’ 원칙을 언급했듯이 미국의 대북한 압박과 인권문제 거론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보란 듯이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3월26일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탄도미사일 발사 후 미국은 즉각 성명을 내고 유엔 결의안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도 소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종 비핵화를 목적으로 외교의 문은 열어두지만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킬시 북한이 천명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역으로 북한에 되돌리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대응은 전략 부재로 참으로 딱하고 이해하기 힘든다.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핵전략 무기 개발에 공식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와중에 임기종료 1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구시대 유물이 된 ‘전략적 인내’니 하는 말씀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 지금 할 소린가. 국제정치에서 평화는 국가가 국방의 힘을 가졌을 때만 가능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든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장의 평화에 급급한 유화 노선이 결국 위기를 부른 많은 역사를 반추해봐야 한다.

북핵 문제는 남북한 문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다. 지금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토대로 미국과 함께 한국식 ‘강대강, 선대선’ 원칙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