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강태훈 기자  = 점점 높아지는 복지의 중요성은 양적인 팽창보다 질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현 복지시책은 단기적인 현안에 매달려 있으며, 이에 보건당국은 중장기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책정된 정부예산은 약 470.5조이며 보건복지부에 편성되는 예산은 약 72.5조로 역대 최대수준이다. 보건당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복지의 향방이 달라지며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야 구분없이 복지 향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이번 '첨단재생의료법'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앞두고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세포, 유전자, 조직재생 등 생명공학적인 치료방법을 체계화하는 법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첨단재생의료법은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보건복지부의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그동안 장애인복지에 관련한 많은 법령이 생겼지만 아직도 취약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장애인복지다"라며 "현재 재활복지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상담사를 통해 체계화된 재활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지급연령을 만 5살까지에서 9살까지로 기간을 늘린다. 

이 위원장은 "아동수당 지급기간을 늘리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당국이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한다면 저출산의 문제점과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이의 출산과 산후조리원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동안 산후조리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고발생이 빈번했으며 위생, 감염 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위원장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이미 자치단체가 실행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의 양적인 팽창에 앞서 질적인 향상을 위해 모든 여건과 시설과 인력을 갖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난임시술 횟수 제한과 나이제한, 높은 비용을 꼽았다.

그는 "현재 난임시술로 만오천여 명이 출산을 하고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과 시술횟수, 나이 제한이 큰 걸림돌이 된다"며 "정부 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장기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복지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복지의 출발점인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국민과 공감하며 앞으로도 소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