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지난달 1일부터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제안(www.epeople.go.kr)을 받은 결과 접수 1개월 동안 80여건의 제안을 접수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중 가장 많은 제안은 장애 기초수급비 상향 개선과 장애연금제 확대 등 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요구(38건)였다.

장애인 전용 교통카드 발급 등 장애인 편의시설과 이동권 요구 17건,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제안 7건, 장애판정과 절차 관련 제안도 6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접수된 제안 중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장애인이 입소할 경우 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장애인 본인이 아닌 그 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현행제도 때문에 비리가 생긴다는 제안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장애수급비와 장애수당 관리를 복지시설 운영자가 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이 표시된 공공기관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한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으니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한 모든 차량에 주차혜택을 주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 장애인이 탔을 때만 주차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개선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에너지 절약 1단계 조치에 포함된 4층 이하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으니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예외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 ▲장애인용 LPG 연료 개별소비세 면제와 장애등급별 차등 적용으로 부담을 줄여달라는 제안 ▲중복장애자의 경우 각각의 장애에 대한 별도 장애판정으로 중증장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므로 중복장애는 별도 등급을 받게 해달라는 제안도 접수됐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판정과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애판정 검사가 별도 시행돼 중복검사로 인한 불편과 비용 부담이 있으니 이를 한번의 검사로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도 접수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장애인들이 생활에서 겪는 실제 어려움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생생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에 들어온 각종 제안들을 검토해 개선돼야 할 제도와 정책 과제들을 철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달 말까지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