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행 국민의료체계는 선진국 수준의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이병희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 과장에 따르면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명목부가가치는 2007년 기준 25조원으로 명목 GDP(기초가격 기준)의 3.2% 수준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의 의료서비스산업 비중은 GDP의 5~6% 수준이며, 특히 미국의 경우 영리법인 허용,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으로 의료비의 지출이 많아 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가리키는 종사자 1인당 실질 GDP는 2006년중 2530만원으로 전 산업 평균인 4380만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대표적 내수산업으로 경쟁유인이 낮은데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로 서비스가격이 통제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의료서비스 해외지급액은 2007년 중 약 1억330만 달러로 국내수입액인 6100만 달러의 2.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수지의 적자규모는 2007년 7150만 달러로 전년의 6000만 달러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지표가 하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국민의료체계는 선진국 수준의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의 평가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체계는 OECD 24개국 중 5위에 해당한다.

국내 의료체계의 안정성에 대해 이 과장은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보장 범위의 확대, 의료기술 수준 향상 등으로 국민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이 개선되고, 이것이 저렴한 의료비지출 대비 높은 의료서비스 혜택 및 그에 따른 평균기대수명 연장 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경쟁력은 2004년 기준 미국의 76%, 일본의 85%, 유럽의 87% 수준이며, 가격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우위에 있으나 의료관광이 활발한 인도, 태국 등에 비해 열위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충돼야 할 임상시험 경쟁력은 기술수준과 전문인력 및 인프라(임상시험센터) 등이 선진국의 5~30%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보험료율 인상, 관련법 정비, 제도개선 등 점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