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박상아 기자 = 올해부터 빈병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유통업체가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더 높게 가격을 인상해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진행돼 왔다. 소비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할 때 용기 반환을 전제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이를 반환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애초 정부가 보증금 인상으로 빈병 반환을 활성화시켜 재사용과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했지만 일부 소매점이 주류 가격을 높여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규탄하며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된다. 보증금이 주류와 음료 생산자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도 일부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해 판매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유통업체에서 보증금 인상분보다 큰 금액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유통마진이 발생한다.

또한 식당 등에서도 업주가 도매상에게 빈용기를 반환하여 보증금을 전액 환불 받으므로 보증금 인상을 이유로 주류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억지라는 설명이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정부에 ▲빈용기 반환을 거부하는 도소매점에 대한 단속 강화 ▲지속적인 소비자 반환 편의성 제고 노력 ▲도소매점과 음식점에서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무분별한 가격인상 시도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새로운 소주병을 제작하는데 약 143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간 약 30억 병의 소주가 생산된다고 가정하면 생산자는 매년 4290억 원을 소주병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을 통해 85%를 재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주병을 만드는 비용은 약 644억 원으로 줄어든다. 즉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소비자의 재정적 부담과 환경실천을 통해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로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