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정책들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사회보장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복지패러다임이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미래 선진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다원화된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연계하는 조정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새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협의체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사회 각 분야 인사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정 총리는 향후 복지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효율적 복지라는 3가지의 큰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존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 완화에 기여했으나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급여가 중단돼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도 근로 증가유인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개별급여로 전환해 근로능력자가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제도의 기본틀을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정책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도 적극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개별급여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현재 140만명에서 220만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의 동 주민센터를 복지·고용·보건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지역 복지허브'로 개편하는 내용의 '복지전달체계 개편방향'도 논의됐다.

정 총리는 "그동안 복지사업이 지자체·교육청·고용센터·공단 등 기관별로 분절됨에 따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종합 안내하는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다른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제도 확충으로 복지공무원의 역할 및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 규모를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인력 충원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제고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2014년 10월,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같은 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