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하면서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보건복지위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23일 뉴시스헬스는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ㆍ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을 만나 최근 근황과 보건의료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입문 계기는.

"1985년에 방송기자로 MBC에 입사했다. 기자 8년째인 1993년 6월 새벽 출근길에 올림픽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에 의해 정면으로 들이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꼼짝 못하고 묵인 채로 8개월의 병원신세를 지고 1994년 2월 퇴원했다. 재활치료를 했지만 휠체어를 타야할 정도였다. 취재를 하려면 뛰어다녀야 하는데 다리를 다쳤으니 기자로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차에 96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의가 왔다. 고민을 했지만 휠체어를 타면서도 훌륭히 활동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큰 격려가 됐다. 그래서 학생운동과 기자로서 못다 이룬 꿈을 정치무대에서 실현하고자 정치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나.

"국회 원구성이 늦게 이뤄져 해당 기관 업무 파악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침에 출근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관련 기사들을 모니터링하고 기관 업무보고 자료 등을 살펴보다보면 오전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오후에도 국정감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한 겸임상임위로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 윤리위원회 업무도 함께 처리하다보니 바쁘게 지내고 있다."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행복한 가족을 위한 각종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로,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문제들을 다루는 위원회이다. 평소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빈곤문제 해결, 수입농수산물로 인한 먹거리 안전 등에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이때에, 국민의 복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좋은 법안과 정책,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동안 보건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크게 증가했지만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은 많이 부족했다.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전후로 한 의료지원과 분만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개선방안을 준비하겠다. 또한, 생활형편 때문에 암과 중증 질환 치료를 못 받거나 가계파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 해줘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질병과 빈곤, 고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와 노인 일자리 확대, 치매예방 사업도 중요 관심사이다. 이외에도 최근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법안은 10년 이상 가입한 실직 가장들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아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복지부가 입법추진중인 의료법은 의료기관명칭표시 자율화, 외국환자유치 허용,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면허시험 응시자격 부여, 양한방협진 체계 구축,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인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대의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입법예고 단계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의 의료산업화 추진에 대한 의견은.

"의료산업이 21세기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찬성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법에 외국인 환자 유치 등 관련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과 같이 국민의 기본 건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의료산업화는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시간에 쫓기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노인복지에 대한 견해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노령화 되어가고 있다. 노인복지는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미래에도 끝나지 않을 숙제다. 해가 갈수록 노인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건강하게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이다. 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 노인복지를 위한 제도가 하나하나 시행되고 있는데 조기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철저한 감시와 정책적 제언을 해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인에게 당부하고픈 한마디 한다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항상 고생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보건의료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는 개혁하고 노력에 대한 올바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기동안 열심히 노력하겠다. 항상 국민 건강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주시기 바란다."

◇이력

'80년 서울의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학생민주화운동 주도
동대문여중 영어교사
MBC보도국기자
MBC노동조합설립주도, 초대전임자
88년 5공청문회 출두해 80년대 학생운동 진술
한나라당 부대변인
경기 안양 동안구 지구당 위원장
2000년 16대총선 당선
국무총리(이한동,장상 후보자)인사청문위원, 공적자금특위위원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장, 제3정책조정위원장
한나라당 운영위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애인특위간사
2004년 17대총선 당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회개혁특위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2008년 18대총선 당선
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보건복지가족위원

◇주요저서
우리는 내일로 간다 / 1995
제14대국회의원입후보자공약집 / 1996
심재철의 국회 속기록 / 1998
심재철의 온라인 - 15대 공약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