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이승민 기자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범죄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를 주장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 김 의원에게는 국회법에 따라 6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

김 의원은 안내견 ‘조이’와 함께 발언대에 올랐다. 한동훈 장관은 김 의원을 배려해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 있다”고 했고,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가 발언대에 나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무위원 답변 시간 포함해 약 26분간 점자를 손으로 짚어가며 발언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장애인 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와중에 검수완박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왜 장애인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 답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으로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가 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게 된다"며 "실제로는 여러 법적 판단이라든가 기회가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회가 이 법률로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자, 장애인에 대한 학대 범죄를 고발하더라도 경찰이 어떤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하게 되면 그 이후 검찰에서 스크리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자 이렇게 해야 할 어떤 공익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며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권리 예산 1조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큰 규모의 증액 요구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의 대응이자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10년쯤 후 아마 굉장히 거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장애계가 요구하는 예산 증액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핵심인 장애인 정책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장애인 예산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물고기 ‘코이’ 이야기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코이는)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라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