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이동신기자 = 서울 도곡동 사는 L씨는 최근 은행 전세대출금 상환 관련하여 끔찍한 일을 당했다. 12년 전에 도곡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2년마다 우리은행과 전세 연장계약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만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1가구 2주택으로 대출연장이 불가하니 원금과 이자 약 1.2억을 전부 상환하라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원금 미상환시 연체 사실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고 신용문제로 금융거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12년 동안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해온 고객인데, 상환기일을 좀 늦추거나 분할상환을 여러차례 부탁했으나, 우리은행 담당팀장은 달리 방법이 없다고만 했다.

언론에서 금융기관이 성과급 잔치를 한다고 듣고는 있었지만 이런 일이 본인에게 생길 줄은 몰랐다. L씨는 2010년~2015년까지 1가구 2주택이었으나 전세자금 대출 연장에 문제가 없었고, 2021년 경 부인이 임대사업자로 빌라 1채를 매입한 것이 화근이었다.

1가구 2주택으로 대출연장이 불가하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었고, 은행도 사전에 통보한 사실이 없었다. 빌라 매입은 21년 12월에 이루어졌고, 22년 8월에 이런 사실을 우리은행이 인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임대물건소재지를 요청해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었다. L씨는 이걸로 끝인 줄 알았다.

전세만기일(23.2.15일) 보름 정도를 앞두고 L씨는 전세대출 연장의사를 표시하자, 우리은행 잠실금융센타에서 1.30일 전세대출연장에 필요한 서류제출(주민등록등본과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요청했다. 이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만기일 일주일을 앞두고 2.8일 우리은행 잠실금융센타 부지점장이 전화로 서류를 본사로 올렸으나 정부지침에 의해 반송되었으니 무조건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주일 동안 현금 1억2천만원을 구해야하는 상황이라 이때부터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금융권 신용대출과 사채를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우선 보험사 장기보험신용대출(이율 8.6%)과 카드사 장기신용대출(이율11.9%)을 받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친지에게 급전을 요청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알아보던 도중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카드사와 캐피탈회사에서는 가능한데,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카드사는 만기 15일 전에 신청해야하고, 캐피탈(이율10%)은 만기 5일 전에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은 시일이 촉박하여 어렵다는 이야기를 각사 담당자들에게 직접 들었다.

은행권에서는 2019년 12.16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으로 전세연장이 막혔는데, 어떻게 높은 이율의 카드사와 캐피탈회사는 신규대출을 허용하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금융은 정부의 특허사업이다. 돈이 있어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공익성격의 사업이다. 은행은 12년간 이자를 지급해온 단골고객에게 만기 일주일을 앞두고 날벼락처럼 전액상환을 통보했다.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고 수차례 사정했으나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어려웠다. 수차례 전화해서 매번 20여 분간 안내방송을 들어야 했고, 기다리다 중간에 포기하기도 했다. 

L씨는 부인이 임대사업자가 되는 바람에 이런 낭패를 당하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4% 내외의 대출이자를 부담하다가 이자율을 3배나 더 부담하게 되었고 이마저도 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은행이 서민들의 고혈을 빼먹도록 방치하는 감독당국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기자도 금융권에 나쁜 경험이 있다. 작년 여름(6.22일)에 보험금 관련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지금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을(9.23일)에 “분쟁민원 적체로 인해 귀하의 민원(접수번호:202275***)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한차례 안내 문자만 왔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지만 여전히 묵묵무답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직원들에게 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언론에서 지적되곤 하는데, 그들도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자기고객인 국민을 외국인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정치적 이슈 속에 묻혀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