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FAQ

[뉴스인] 조수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새해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에 대해 그의 페이스북에 다섯 가지로 질문과 답변이 올라왔다.  그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분석하여 과학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국정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는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와 플랫폼에 참여한 국민들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축적된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과학적으로 국민의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최선의 정책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즉,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국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다. 

둘째, 디지털플랫폼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인이나 비전문가들의 엉터리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이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경영 의사 결정에 이런 데이터 기반 결정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CEO나 일부 힘 있는 임원이 엉터리 주장을 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결정의 합리성을 따져보게 된다.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은 그런 합리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영화 보면서 감동했다는 이유로 (탈원전)정책이 만들어지고,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같은 정책이 경제학자들이 그 효과가 없다는 과학적인 연구로 입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적으로 마구 발행되어 세금을 낭비(경기지역화폐)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셋째,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자면, 당장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부동산과 내 집 마련 문제,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 문제, 양극화 해소, 교육격차 해소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 모든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으므로 그 데이터와 지역별 인구분포 등을 활용하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따라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민간 기업이 더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맞춤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그리고 금융데이터의 도움을 받아 젊은 세대가 신용만 있으면 선진국처럼 30년, 40년, 50년 장기 모기지로 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청년 취업 문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청년취업패키지니 해서 돈은 쓰지만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공급을 못하고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런 경우 수요에 맞는 교육을 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세금만 쓰는 공공일자리 정책과는 그 효과가 엄청나게 다를 것이라고 판단했다. 

넷째,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는 기본 인프라가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실력 있는 인재들이 작업하면 금방 효과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간 기업에게 분야별로 과제를 주고 투명한 플랫폼 내에서 공모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민간 기업이 시스템을 만들면 제 임기 중반이면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시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왜 꼭 윤석열이 해야 하느냐의 답변으로 정책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이념에 맞추기 위해 엉터리 포퓰리즘 정책을 구사하는 후보는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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