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한반도 분단의 책임자 일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해야 한다"

[뉴스인] 장재필 기자 =어제 이소자키 요시히코 일본 관방부장관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달 19일 워싱턴DC 협의를 포함해 한미일 간에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상세한 내용은 외교상의 문제여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부대변인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답변이다.

지난 6일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달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들의 미국 회동 당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유로 들며 종전선언 추진에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시다 정권 하에서도 한일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반도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은 일본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서 기원한다. 우리가 지난 70여년간 겪어야 했던 고통과 아픔은 일본 제국주의가 낳은 비극적 유산이다. 일본은 이러한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른지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기 위해 놓고 있는 초석이라고 할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일본은 한국의 진정한 우방인가? 우리는 동아시아 역내 안정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조건이자 결과임을 알고 있다. 아베정권의 경제적 침탈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비롯한 한일간 군사교류 등을 유지한 것은 역내 안정을 위해 우리가 자주적으로 선택한 방편이다. 일본이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어제 일본 관방부장관의 답변은 전략적 모호성의 표현이 아니다. 남북간 갈등의 해소가 아닌 유지, 그리고 이를 통한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를 기회로 자국의 이익만을 도모하고자 하는 태도일 뿐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 일본이 진정으로 역내 주역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한반도 종전선언의 실현 나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에 적극 동참하라. 이에 반하는 태도를 고수한다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결코 기대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에게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