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전작권 전환계획 조정,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뉴스인] 장재필 기자 = 지난 4일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과 관련해 조정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라캐머라 사령관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 양국 군은 긴밀히 협조”하고 있지만,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그러나 “조건에 기초한 전환”과 “전환의 조속한 추진”은 상충될 수밖에 없는 목표임이 확인됐다. 한국군 장성이 연합사령관으로 보직하는 미래연합사 구조는 “조속한 전환 추진”을 위한 방책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트럼프 행정부 이후 한층 심화된 미중간 경쟁 구도 속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근본적 제한을 극복할 수는 없었다.

라캐머라 사령관의 말처럼 실현이 불확실한 계획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로 우리의 목표와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이미 2007년 전환 일자에 합의한 바 있다. 현행 구조라면 차기 정부 출범 후 2년 내 환수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 계획을 조정한다면 “2년 내 환수한다”라는 문구를 분명히 포함해야 할 것이다.

미래지휘구조의 경우 미래연합사가 아니라 2007년 한미 간 합의했던 한국군 주도의 병렬형 구조로 돌아가야 한다. 미래연합사 구조로는 미군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탈피하기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정책에 비춰보더라도 동맹으로서 한국의 역할론을 자임해야 한다. 한국군이 평시 및 전시 작전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전작권 환수 모델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열린다. 임기 내 조건충족이 어렵다는 점은 이미 한미 당국 모두 인식하는 바다. 그러나 조건충족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은 이미 차고 넘친다. 정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SCM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한국군은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