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행 안정땐 현 거리두기 조정보다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

[뉴스인] 김태엽 기자 =금요일인 22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두번째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세부 방향을 논의한다. 같은 날 장기 예측과 일상 회복 방안, 의료 대응 전략을 주제로 두번째 공개토론회도 열린다.

정부는 지금처럼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면 31일 이전에 추가로 방역 조처를 완화하기보다 11월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2차 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인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개최된다"며 "오후 1시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해 2차 전문가 공개토론회도 진행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공식 출범과 함께 열린 제1차 회의에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선 그동안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둘러싼 분야별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박향 반장은 "그동안 세부적인 거리 두기 방향 등 분과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2차 회의 때는) 분과별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다시 한번 취합하고 쟁점이 되는 안건들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위원회 개최 이후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과 의료·방역체계 개편(방역·의료)은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경제민생), 교육·사회·문화·복지(사회문화), 지역경제 활성화(자치안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진행되는 2차 공개토론회 주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 세부 쟁점과 국민 인식'이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장기 예측과 안전한 일상 회복 방안을,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이 의료 체계 대응 전략을,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대국민 인식조사를 주제로 발표한다.

예방접종률과 함께 체계 전환 시점 고려 요소인 4차 유행은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그 규모가 분명하게 줄고 있다. 여전히 높은 이동량에도 1차 감염자를 통한 2차 감염자 평균인 감염재생산지수가 0.86으로 2주째 1을 밑돌았고 1주 사이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7.8%, 비수도권은 28.1% 감소했다.

정부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현행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까지 확대하고 결혼식장과 스포츠 관람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확대했다.

다만 유행 상황이 더 안정화되더라도 31일 이전 추가 방역 완화 가능성은 낮다.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더 복잡하게 손보기보다 11월1일 이후 새로운 대응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 거리두기 체계의 조정보다 이제는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체계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며 "현재와 같이 방역상황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예방접종률 추이를 보면서 일상회복으로 전환시키는 시점을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중간에서 다시 조정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며 "현 거리두기 체계에 근거한 여러 조정들이 오히려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거리두기 조정 기간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 여부와 함께 내용들을 검토해 그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과 각종 집회·행사 관련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해서도 방역적 위험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점진적으로 완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체계가 생업시설 등 여러 다중이용시설 제한과 행사·집회 제한, 사적모임 제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한을 가지고 있어 한꺼번에 해소하기에는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말 60세 이상 고령층 90%, 18세 이상 성인 80% 예방접종 완료가 점쳐지는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은 11월 둘째주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23일 전체 인구 대비 70%가 2회 접종(얀센 1회)을 마치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2주를 고려하면 빨라야 11월6일부터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적용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정한 데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8일 "'접종 완료 후 14일 정도가 지나야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하다'는 게 절대 원칙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11월1일 전환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