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국민의힘은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뉴스인] 장재필 기자 =국민의힘은 국방위원 명의 성명까지 발표해 국방위원회를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한미연합연습 실시를 위한 군사적 준비가 이미 끝났다. 한미는 10일부터 13일까지 각종 국지도발과 테러 등의 상황을 가정한 위기관리참모훈련(CMST)를 실시할 예정이다. 16일부터 26일까지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이 실시된다. 미군 측 참여 인원은 이미 전개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8월 초부터 사실상 훈련은 이미 시작되었다. 공식 개시 선언만 남은 셈이다.

한미연합연습 관련 내용은 한미 양국 간 합의의 대상이다. 한미연합연습의 취소 또는 연기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가능하지 않다. 더구나 러캐머리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부임 이후 첫 연합지휘소연습이다. 한미 당국 간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한미연합연습이 취소 또는 연기될 경우 미국 정부에도 북한 김여정과 중국 왕이의 하명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책임을 물을 것인지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무슨 입장을 묻겠다는 것인가? 국방위원회 개최 요구는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 한미연합연습 관련 질의에 국방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공개 답변할 수 없음을 기화로 국방위원회를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민적 안보 불안정을 초래할 따름이다.

일부 언론은 군은 예하부대에 하반기 한미연합지휘소연습의 축소 시행 방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연합연습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한미 연합연습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연합방위태세 향상을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연습이다. 한반도 전구 작전 상황은 그대로 유지된다. 1부(방어)와 2부(반격)로 진행되는 훈련 시나리오 역시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관련 방침이 하달된 것은 맞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질병관리청의 권고에 따른 결정으로 확인했다. 특히 지휘소연습이 진행되는 벙커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참여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청해부대 사례와 같은 집단 감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실기동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 UFG 훈련 당시에도 과거 팀스피리트 훈련과 대규모 기동훈련은 없었다. 상륙훈련과 같은 실기동훈련은 통상 상반기 연합지휘소연습 시 진행되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증원 인력 불참으로 미군 측 증원 인력의 참가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군 측 참여 인원은 이미 전개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을 통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FOC 검증이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국방부와 군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 사항인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 마지막까지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