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 상담 20% '보조금 부정 수급'…"사업주 신고하겠다 문의 많아"

[뉴스인] 김기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104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81건) ▲실업급여 부정수급(8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주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휴업을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계속 출근하게 하거나 업무를 부과해 이를 신고하고 싶다는 내부 직원들의 문의가 많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7967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해 이미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올해 상반기 환수 결정액은 약 87억 8천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누구나 부패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가지기 마련인데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나 인터넷로 문의하시면 철저한 신분보장 하에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