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중대재해처벌법 노사 반발에 "산재 줄이는데 협력 해달라"

[뉴스인] 장재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가 모두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노사가 서로 자기의 주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재를 줄이는 데 협력을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옛 관세평가분류원 건물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 격려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노동계는 부족하다고 하고, 경영계는 죽겠다고 한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자는 노동계를 향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일이냐"며 "모든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책임 범위와 처벌 내용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건 괜찮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에서 인정하는 질병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럼 노사가 모두 산재보험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기업도 그렇지만 우리 노조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경영계에도 "그동안 기업들이 산재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산재를 줄였다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했겠나"라며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가지면, 분명히 산재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할수록, 국민들은 산재예방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지금 수도권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해서 다른 일정들을 많이 취소했습니다만, 산재만은 그럴 수가 없어서, 오늘 출범식에 꼭 참석해서, 정부의 의지를 알리고 싶었다"며 "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단 한 건의 산재라도 줄이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가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공직자들에게 "오늘 출범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종래의 산재 다발 업종에 대한 밀착 감독체계뿐 아니라 현장별·업종별 이행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