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공수처, 수사 투입 검사 9명 불과...조속한 인원 확대 필요"

[뉴스인] 장재필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인력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정원 확대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었단 점에서 공수처에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엘시티 정관계 특혜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지면서 수사가 9건으로 늘어났다. 조 교육감을 제외하고 검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수처 인력이 부족하다. 13명 검사 중 실제 수사에 투입되는 검사는 9명에 불과하고, 수사관은 18명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출범 5개월 만에 접수 사건은 1500여건"이라며 "조속한 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로부터의 견제에서 공수처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갖는 범죄에 관해 공수처와 검찰 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장청구권 소재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가 수사를 담당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에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그에 따른 공소제기와 유지를 공수처 검사가 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검사 추가 채용을 논의한다. 이번 추가 충원 대상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이다. 지난 3~4월 채용에서는 전체 정원 23명 중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