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방식]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 76% vs '능력 검증만 공개' 19%

[뉴스인] 이현우 기자 =한국갤럽이 2021년 5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도덕성 검증 비공개 인사청문회 방식과 기존 방식 중 유권자들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76%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는 방식을, 19%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11월 조사에서도 '모두 공개 검증' 71%, '능력 검증만 공개' 23%로 비슷했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선행 질문에서 도덕성보다 능력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474명) 중에서도 그 비율이 69%에 달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 해도, 사실상 고위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후보 지명되는 순간부터 주로 야권이나 언론을 통해 이뤄진다. 현실적으로 이를 제약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거나 끝까지 버틴 후보만이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후보 지명 전 검증 시스템 개선 없이는 반복되는 인사 난맥(亂脈)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