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찬성’ 41.2% vs. ‘반대’ 49.7%

[뉴스인] 김태엽 기자=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찬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1.2%(매우 찬성 27.0%, 어느 정도 찬성 14.2%)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49.7%(매우 반대 35.8%, 어느 정도 반대 13.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9.2%였다.

권역별로 찬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대구/경북(찬성 19.6% vs. 반대 73.0%)과 대전/세종/충청(37.0% vs. 61.6%), 부산/울산/경남(38.5% vs. 52.0%)에서는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60.9% vs. ‘반대’ 39.1%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대구/경북에서는 ‘매우 반대’ 58.2%, ‘어느 정도 반대’ 14.8%로 적극 부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매우 찬성’ 43.5%, ‘어느 정도 찬성’ 17.4%로 적극 긍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서울(42.5% vs. 49.4%)과 인천/경기(45.4% vs. 39.2%)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 보면, 찬반이 갈렸다. 60대(찬성 32.2% vs. 반대 60.5%)와 70세 이상(26.2% vs. 59.5%)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에서는 ‘매우 반대’ 45.4%, ‘어느 정도 반대’ 15.1%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한 적극 부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이었다. 30대에서도 ‘찬성’ 39.7% vs. ‘반대’ 55.7%로 찬성 대비 반대가 많았다. 반면, 40대(56.1% vs. 39.3%)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나 응답 차이를 보였다. 50대(49.7% vs. 45.6%)와 20대(36.0% vs. 43.2%)에서는 찬반이 대등했으며, 특히 20대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20.8%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 비율 차이를 보였다.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20.0% vs. ‘반대’ 66.4%로 반대가 많은 반면, 진보성향자에서는 ‘찬성’ 65.6% vs. ‘반대’ 25.6%로 찬성이 많아 결과가 대비됐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38.3% vs. ‘반대’ 58.5%로 반대가 우세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찬반이 갈렸는데,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8명 정도인 81.8%는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9.6%는 ‘반대한다’라고 응답해 결과가 대비됐다. 세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매우 찬성’ 60.4%, ‘어느 정도 찬성한다’ 21.4%로 적극 긍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매우 반대’ 59.5%, ‘어느 정도 반대’ 20.1%로 적극 부정 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높았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30.8% vs. ‘반대’ 46.5%로 반대가 우세했지만, 동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22.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2021년 3월 2일(화) 전국 만 18세 이상 8,80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