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표 "기업 손발 묶고 '이익공유제' 하려고 한다"

2021-01-12     장재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01.12 /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인] 장재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경제 피해 지원책으로 제시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 참석해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한 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 이익 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라며 "태양광, 라임·옵티머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성금을 착복한 의혹의 윤미향, 권력을 앞세운 그 축재(蓄財)에도 아직 성이 안 찬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를 빼앗아간 귀족노조, 뉴딜, 그린, 재생이라는 미명의 혈세 잔치를 멈출 생각은 안하나"라며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 몰수해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팔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발원하나"라며 "권력은 홍로점설(紅爐點雪), 화로 위의 눈처럼 순식간임을 이 정권만 모르는 듯하다. 국민들은 코로나로 충분히 힘들다. 문재인 정권의 집단 괴롭힘, 이제 그만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며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경영계와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방식에도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