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징계위 심의 시작...尹불참속 치열한 공방 예상

[뉴스인] 장재필 기자 =검사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35분께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돌입했다.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직접 참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징계위에는 특별변호인만 참석해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다.

이에 앞서 징계위는 위원들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과 증인신청을 먼저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차관 등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예고한 상태고, 추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가 증인신문을 채택한다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자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재차 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부 판사사찰 의혹' 등 윤 총장의 징계 혐의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데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의 요구도 숙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추 장관은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척 사유가 없더라도 장관은 통상 징계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용구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총 6명의 징계위원이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

통상 검사 2명 자리는 대검 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아왔다고 한다. 현재 대검 부장으로는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명된 상태로 전해진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및 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될 수 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의 '징계위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