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우선 검증 사항, '도덕성' 49% vs '정책 능력' 45%

[뉴스인] 김은영 기자 =한국갤럽이 2020년 11월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도덕성과 정책 능력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49%가 '도덕성', 45%는 '정책 능력'을 선택했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58%가 '도덕성'을, 30대에서는 61%가 '정책 능력'을 우선시하여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그러나 그 외 연령대에서는 응답 차이가 10%포인트 이내여서 어느 쪽으로도 크게 기울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는 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20%포인트 가량 많았으나, 이번에는 양자가 엇비슷해졌다. 2013년 2월과 2014년 7월 두 차례 조사에서는 '도덕성'이 55% 내외, '능력'은 35% 내외였다. 당시 20대부터 50대까지는 모두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했고, 60대 이상에서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도덕성'(45%)과 '능력'(49%)을 비슷하게 답했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덕성'(58%)이 '능력'(35%)을 크게 앞섰다. 6년 전에도 야당 지지층에서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도덕성'(39%)과 '능력'(45%)이 비슷했고,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도덕성'(66%)이 '능력'(27%)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 인사청문회 방식,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 71% vs '도덕성 검증 비공개, 능력 검증 공개' 23%
- 도덕성보다 능력 검증 우선시하는 사람 중에서도 64%가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 방식 선호

최근 여야가 합의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도덕성 검증 비공개 인사청문회 방식과 기존 방식 중 유권자들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71%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는 방식을, 23%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선행 질문에서 도덕성보다 능력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448명) 중에서도 그 비율이 64%에 달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 해도, 사실상 고위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후보 지명되는 순간부터 주로 야권이나 언론을 통해 이뤄진다. 즉, 현실적으로 이를 제약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거나 끝까지 버틴 후보만이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후보 지명 전 검증 시스템 개선 없이는 반복되는 인사 난맥(亂脈)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감염 우려감, 5월 1주 55% → … → 8월 3주 83% → 9월 80% → 10월 72% → 11월 80%
- 수도권 확진자 급증·거리두기 2.5단계 적용했던 8~9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상승

한국갤럽이 2020년 11월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본인 감염이 얼마나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 '매우 걱정된다' 44%, '어느 정도 걱정된다' 37%,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4%,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5%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감('(매우+어느 정도) 걱정된다' 응답 비율)은 80%로, 이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거리두기 2.5단계(개편 전 기준)를 적용했던 8~9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상승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을 거쳐 10월 12일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했는데, 이후 확진자 증가세가 완연해졌다. 특히 이번 조사 기간 종료일 포함 최근 7일간(11월 13~19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45명으로, 직전 기간(11월 6~12일 평균 127명) 대비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감염이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은 44%로, 10월 30%에서 8~9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여성의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7월 40% → 8월 48% → 9월 49% → 10월 34% → 11월 47%)은 한 달 전보다 13%포인트, 남성(26%→43%→34%→26%→40%)에서도 14%포인트 늘었다. 연령별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은 20대에서 30%, 60대 이상에서 59%다. 이는 고령자 치명률(환자 대비 사망률)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한다(11월 19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치명률: 전체 1.68%, 30대 0.05%; 70대 6.76%, 80대 이상 19.46%).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은 2월 4주와 8월 3주 각각 46% 동률로 최고치, 5월 1주 18%가 최저치다.

◇ 감염 가능성 인식, 5월 1주 45% → ... → 8월 3주 61% → 9월·10월 57% → 11월 62%
- 저연령일수록 감염 가능성 더 크게 인식: 20~40대 70%대, 50대 63%, 60대 이상 42%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정도(정서적 반응)와는 별개로, 본인 감염 가능성(인지적 판단)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감염 가능성이 '많이 있다' 17%, '어느 정도 있다' 45%, '별로 없다' 21%, '전혀 없다' 7%로 나타났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감염 가능성 인식('(많이+어느 정도) 있다' 응답 비율)은 6~7월 50%대 중후반으로 큰 변화 없다가 8월 처음으로 60%를 넘었고, 이후 비슷한 수준에 머문다. 저연령일수록 감염 가능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데(20~40대 70%대, 50대 63%, 60대 이상 42%), 이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방문이 많은 행동 양상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2월이나 8월은 빈발 지역과 집단 감염원이 비교적 한정되어 나타났으나, 지금은 전 지역에 걸쳐 소규모 발생 중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더 큰 위기라고도 볼 수 있겠다. '감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응답은 2월 4주 19%가 최고치, 5월 1주 7%가 최저치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잘하고 있다': 5월 85% → … → 8·9월 67% → 10월 74% → 11월 72%
- 국내 재확산세 뚜렷하지만 방역당국 신뢰 지속, 더욱 심각한 해외 상황과도 비교돼

2020년 11월 17~19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7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18%,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내 재확산세가 뚜렷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는 전반적으로 지난달과 비슷해,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에는 큰 흔들림 없어 보인다. 미국·유럽 등 많은 나라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재봉쇄 조치를 확대하고 있으나,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자유로운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교가 된다.

 5~7월 대비 8월 커졌던 정치적 성향별 차이는 9월부터 다소 완화되어 성향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절반 정도는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성향 보수층 7월 66% → 8월 49% → 9월 54% → 10월 55% → 11월 58%, 국민의힘 지지층 61%→38%→48%→47%→45%).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정부 대응 긍정률 기준으로 볼 때 지역이나 연령대, 감염 우려감·가능성 인식에 따른 차이보다 정치적 성향별 차이가 크다.

코로나19 정부 대응 긍정률 최고치는 5월 3주 85%, 최저치는 2월 4주 41%였다. 4월 총선 즈음까지는 입국 제한 조치, 마스크 부족 사태와 5부제 시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거 시기와 투표소 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여러 사안에 걸쳐 여야가 대립하거나 이견을 보였다. 당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서도 정치적 성향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