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휴대폰 비번 해제법, 헌법 배치 여부가 쟁점"

[뉴스인] 김태엽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잠금을 강제로 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검토 지시한 것과 관련, 헌법과 배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과 관련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늘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왔다"며 "진정사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진술 거부권이나 묵비권에 동의하냐'는 물음에 "네"라고 긍정하며,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이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지가 쟁점이 되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럴 것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