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윤석열, 검찰 중심주의...공수처 필요성 강조"

[뉴스인] 장재필 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검찰총장의 검찰중심주의는 공수처의 필요성만 강조해 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2일) 국회에서 보여준 윤 총장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웠다. 법적 논리를 내세웠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합법적 조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이 불가피했다는 메세지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통제받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민주적 통제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검찰 중심으로 극대화시킨 과도한 검찰중심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지 검찰공화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주주의에 의해 통제 받아야 하고 공수처로 견제받아야 된다"며 "검찰총장의 검찰중심주의는 공수처의 필요성만 강조해 줄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