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 거래 근절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뉴스인] 마소연 기자  = 정부가 검‧경 합동수사반을 신설하고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등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를 열고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접근 등을 고려해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불법거래 차단 ▲사용단계에서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감독 ▲사후관리단계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마약 관련 용어 게시물’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검찰청을 단일망으로 연결하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불법사이트 즉각 폐쇄,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국 규모의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본부를 편성해 인터넷 마약범죄, 청소년‧외국인 마약 유통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고려해 ▲해외유입 마약류의 증가 ▲인터넷·SNS 상 불법거래 확산 ▲신종 마약류 출현 ▲의료용 마약류 체계적 관리 미흡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 확대와 치료프로그램 활성화 등 마약류 범죄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과 오남용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인터넷‧SNS‧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마약사범은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만 1916명으로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