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주민번호 요구' 여전…개인정보 보호는 뒷전?

[뉴스인] 최동희 기자 = 지난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다. 채용 시 응시자 관리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을 불가능하게 했지만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신입 구직자 603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법령 시행 이후 입사지원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58.9%가 '있다'고 답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기업은 중소기업이 68.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견기업(49.9%) ▲대기업(34.1%) ▲공기업(23.4%) 등의 순이었다.

요구한 방식은 입사지원서 상에 주민번호란 있었다는 답변이 81.7%(복수응답)에 달했다.

이외에도 ▲입사지원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구(44.5%) ▲입사지원 페이지 접속 시 주민번호 입력(31.5%) 등의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 별도의 동의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 66.5%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받은 후 72.4%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96.6%)이 요구하는 주민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기재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해서(65.9%, 복수응답)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45.8%)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어서(39.1%) ▲나쁜 인상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26.8%) 등을 들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88.4%는 입사지원 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었으며, '주민등록번호'(77.3%,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뒤이어 ▲재산 보유 정도(77.1%) ▲가족 직업(75.8%) ▲거주 형태(58.7%) ▲본적(58%) ▲가족 관계(53.8%) ▲신체 사항(48.2%) 등이 있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개인의 업무 능력과 무관해서(81.2%, 복수응답) ▲개인적인 정보라서(57.2%) ▲채용 과정에 편견을 줄 수 있어서(49.9%) ▲개인의 인성을 파악하는데 불필요해서(43.3%) 등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