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전세보증금 투자풀, 정책 감사 필요해"

[뉴스인] 신홍관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전세보증금 투자풀’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이 15일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가 쥐게 되는 목돈 운용 펀드를 말한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급조된 홍보성 정책으로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감사가 필요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금소원은 또한 “가계부채라든지, 전세금 대출 증가에 따른 주거비용 문제, 서민금융 안정 등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정교성이나 기본적 실행 방안 제시없이 업무 보고용이란 점에서 감사를 통해 조속히 문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주도해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의 운용을 민간에 맡겨 운영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일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고 “다만 세제혜택이나 수익성 보장 등의 긍정적 측면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홍보용으로 악용되거나 선심성으로 흐른다면 향후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저리 월세 대출이 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런 정책이 기존 금융 대출이나 민간 대출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주택자금 지원과 함께 자금운용까지 해주겠다는 발상은 실로 안타까운 생각마저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금소원은 아울러 “전세보증금 투자풀이 기존 주택기금대출과 유사한 형태인데, 펀드라 이름이 붙여져 있고, 펀드라는 금융상품은 원금보장이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펀드라고 붙이고 원금보장형으로 설계하겠다고 하니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이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대출시장을 왜곡시키고, 기존 정책금융 대출과의 상충 문제, 주택 시장의 수요를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문제점을 나열했다.

금소원은 “가계부채 및 주택 전세 대출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정부 의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이런 행태로 금융상품을 왜곡 개발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가계 대책과 정교한 주택금융지원제도의 실행,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역에 맞는 특화된 정책 등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