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만금신경제수도’ 등 총선 핵심전략 발표

[뉴스인] 신홍관 기자 = 민주당이 한국판 뉴노말(New Normal) 대응 정책을 골자로 하는 4.13총선 정책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 시점을 한국판 뉴노말(New Normal)로 간주하고 이를 극복할 3대정책으로 ▲강력한 추진시스템 구축 ▲경제규제 완화 ▲이익공유 등 3대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김민석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판뉴노말추진단을 구성하고 산하에 ▲저비용사회추진본부 ▲새만금신경제수도추진본부 ▲저비용상생정치개혁추진본부 등 3대 추진본부를 만들 계획이다. 3대 추진본부 총괄본부장은 추후 인재를 영입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과도한 담뱃값 인상 시정과 휴대폰 기본요금제 시정(망구축 완료 후에도 4인 가구 기준 연간 50여만원), 교통비(지하철 요금 등)·쓰레기봉투값·고속도로통행료 등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한 가격폭등 품목에 대해 원상복구 및 대폭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공요금 및 대학등록금 인하, 사교육폐지, 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으로 국민부담 경감 및 가처분소득 증가를 유도하는 전사회적 저비용사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뉴노말추진단 내에 꾸릴 새만금신경제수도추진단에도 시선이 쏠린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만들어내지 못한 새로운 성장전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내놓은 것이 새만금신경제수도다. 서울의 3분의 2 규모에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규모 지구인 새만금을 기존도시 일부를 개발하는 송도나 제주와 달리 완전한 백지 위에 새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로 짚었다.

이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 지역격차해소, 호남경제융성 위한 새로운 도전과 호남을 민주화의 산실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살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새만금경제수도는 산업화 다음 과제인 혁신화의 상징, 한중일 경제협력시대의 중심, 새만금-세종시-포항 대구를 잇는 신중원벨트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보고 새만금 신경제수도 수용을 여야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새만금 신경제수도 조성위원회’로 격상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새만금 신경제수도 전담 수석비서관’ 신설과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및 재원(수입금)조달 규정 마련할 방침이다.

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로 정책결정 자율성 획기적 제고 및 자치입법권을 부여(조례의 특례적 권한 활용 기반 마련)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구성을 일반자치단체와 달리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전북도민의 대표권이 새만금에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만금 중심으로 풀이된다.

경제문제로는 ‘경제규제-free, 주거부담-free’를 표방했다. 경제규제 제로에 세금 제로를 통해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사회적(환경 보건 안전 등) 규제는 국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국제적 공항 건설 및 항공자유화로 새만금공항을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 공개념’ 도입 및 사적 토지 소유 억제로 무상주거, 무상보육 등 신 공동체 문명 도시 건설과 공공임대주택제도 및 공공보육 교육기관 운영으로 주거 및 보육 교육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토지매각을 통한 기업유치방식 중단하고 대신 새만금 내 토지 전면 공유화하고 임대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익공유 문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인근지역 및 전북 뿐 아니라 타 지자체도 공유하는 방안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웨덴식 저비용상생정치개혁으로 복지강국, 정치강국 위해 반드시 정치거품 빼야 하고, 국회의원 특권철폐 및 국회의원 대우를 중산층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치적 문제로는 보좌관 숫자 축소(비례대표의원의 보좌관 지역배치 금지 및 추가축소)와 재보선 2위 승계제 도입(예산절감, 지역주의완화) 및 국회의석 여야교차제(지역구별 좌석배치)와 연정실현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