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객 천명 넘는 공연 '재해대처' 조치해야…위반시 과태료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할 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공연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노후화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을 등록하고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연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할 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은 예상관람객 3000명 이상의 공연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 공연의 출연자와 성격 등에 따라 3000명 미만의 공연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예상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은 공연 개시 7일 전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하고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관할 지자체는 공연단체 등이 제출한 재해대처계획이 미흡하다고 여겨질 때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