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법 발의

【서울=뉴시스헬스】최성훈 기자 =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중국발' 초미세, 미세먼지 문제의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응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황사에만 한정돼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종합대책을 초미세, 미세먼지, 산성비, 방사능물질 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그동안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을 맡던 황사대책위원회를 환경부장관이 직접 맡는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종합대책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한다.

주변국과 협약을 통해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정하고, 배출원 정보교환 및 모니터링 평가, 저감기술개발 등을 공유하기 위한 중, 장기 대책 마련에 따른 조치다.

김제남 의원은 "그동안 관계법령 미비와 국가간 공조가 어려워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던 초미세,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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