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교통사고로 3년간 47명 죽거나 다쳐
2012-08-03 류난영 기자
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내 차량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안에서 교통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별로는 200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초등학교가 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해 22명이 죽거나 다치는 등 사고가 가장 빈번했다.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만 유일하게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1명과 14명이 부상했다.
연도별 부상 또는 사망자 수는 2009년 4명(사망 2명), 2010년 16명(사망 1명), 2011년 18명(사망 1명), 2012년 9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상 또는 사망자 수는 서울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6명, 부산 4명(사망 1명), 경남 4명, 대전·전북 3명(사망 각 1명), 충북 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시는 학교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 의원은 매년 평균 13명 이상의 아이들의 죽거나 다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따라 학교 운동장을 스쿨존에 포함시켜 교통 사고 발생시 특례처리 안되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 운동장은 스쿨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이 무산된다.
박 의원은 "안전해야 할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적 공분을 산 '운동장 김여사' 사건이 향후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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