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의사 성과급제 폐지 촉구
2012-07-18 이재우 기자
의료연대 본부는 "대학병원 의사 성과급 재원은 많은 부분 선택진료비로 구성된다"면서 "의사가 성과급을 받기 위해 선택진료를 늘릴수록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2010년 종합병원 환자 부담액 중 31.1%가 선택진료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급 제도는 의료를 왜곡시키고 의사의 전문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면서 "매출과 행위량에 비례해 의사 보수가 결정되므로, 의사들은 교과서적이지 않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 위험성이 높아 피해야하는 검사 등도 실적 때문에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의료연대 본부는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환자수, 검사수, 수술수만 늘어나면 노동자의 삶과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의료서비스는 병원 노동자가 제공하는 인적 서비스 질에 좌우되기 때문에 결국 병원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킨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 성과급은 개별 의사의 성과에 따라 의사 보수액이 다르게 지불되도록 설계된 제도다. 대부분 병원에서 환자 진료 매출액에 따라 의사 보수액에 차등을 둬 지급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의료연대 본부는 지적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서울대병원 선택진료비 수입은 540억이다. 이중 48.6%인 260억원이 의사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2010년 기준 선택진료비가 높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이다. 선택진료비 액수가 하위 3위인 병원을 제외하고 선택진료비 중 의사성과급 비율이 높은 순서는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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