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 7월부터 1주일간 백내장 수술 거부
2012-06-11 정옥주 기자
대한안과의사회는 9일 임시총회를 열고 7월1일부터 1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에는 안과의사 325명이 참여했으며, 이번 조치는 참석자의 90%이상 찬성으로 결정됐다.
안과의사회는 총 18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백내장 수술을 행하고 있는 안과의사는 900여명에 이른다.
포괄수가제란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환자의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내는 제도를 말한다. 7월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에도 당연적용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서비스의 양이나 질 등 진료내용에 상관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정액진료비는 불성실한 진료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특히 안과의사들의 이 같은 극단적인 조치에 나선 것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백내장 수술 수가가 지금보다 10% 낮아져 나머지 6개 수술에 비해 더 큰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포괄수가 재조정안에 따르면 편도수술 수가는 9.8%, 충수절제술 5.3%, 탈장수술 9.3%, 항문수술 1.3%, 자궁적출술 13.2%, 제왕절개술 9.1% 인상되는 반면, 수정체 수술은 수가가 10% 인하된다.
하지만 복지부측은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가 10% 인하된 이유에 대해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의사행위량) 조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6년 12월 행위별 수가 상대가치 조정으로 백내장 수술가격은 낮아지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은 높아졌다"며 "상대가치는 의협과 각 학회가 정한 의사업무량과 객관적으로 조사한 진료비용을 종합해 총점을 고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대부분의 안과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에 참여해 행위별 수가의 백내장 수술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빈도가 높은 검사가격을 높여 연 298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
한편 이날 앞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가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렸다.
안과의사를 비롯한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 의협은 대정부성명서를 통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될 경우 치료의 질 하락이 이뤄질 것이며 제도의 미비로 인한 희생자가 생길 경우 그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며 "포괄수가제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동의를 받은 후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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